중재 비용

    중재 비용 산정

    베트남 상사중재법 (54/2010/QH12) 제34조는 "중재 비용은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재 비용은 각각의 중재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남부상사중재원의 중재 비용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아래 내용 중 "M 동"은 "백만 베트남동", "B 동"은 "10억 베트남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중재는 3명의 중재원으로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나 분쟁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단일 중재원으로 중재 판정부를 구성할 경우, 아래 비용 중 30% 금액을 차감합니다.

    분쟁 금액 중재 비용
    70 M 동 미만5 M 동
    70 M 동 이상 ~ 100 M 동 미만7.5 M 동
    100 M 동 이상 200 M 동 미만12 M 동
    200 M 동 이상 300 M 동 미만16.5 M 동
    300 M 동 이상 400 M 동 미만20 M 동
    400 M 동 이상 800 M 동 미만20 M 동 + 400 M 동 초과 분쟁 금액의 5.00 %
    800 M 동 이상 2 B 동 미만40 M 동 + 800 M 동 초과 분쟁 금액의 4.00 %
    2 B 동 이상 5 B 동 미만88 M 동 + 2 B 동 초과 분쟁 금액의 3.00 %
    5 B 동 이상 10 B 동 미만178 M 동 + 5 B 동 초과 분쟁 금액의 2.15 %
    10 B 동 이상 50 B 동 미만285.5 M 동 + 10 B 동 초과 분쟁 금액의 1.50 %
    50 B 동 이상 100 B 동 미만885.5 M 동 + 50 B 동 초과 분쟁 금액의 1.00 %
    100 B 동 이상 500 B 동 미만1,385.5 M 동 + 100 B 동 초과 분쟁 금액의 0.50 %
    500 B 동 이상3,385.5 M 동 + 500 B 동 초과 분쟁 금액의 0.30 %

    상기 중재 비용은 다음 비용을 포함합니다.

    • 중재인 중재료
    • 중재인 자문료, 단 중재 신청 시 합의 시간 범위 내
    • 중재원 시설 사용료
    • 번역, 통역, 집행 등 제외 일반 행정 비용
     
    상기 중재 비용은 다음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 피신청인 등이 자의적으로 별도 선임한 법무법인, 변호사, 대리인 등 비용
    • 중재원 외부 회의 시 중재인의 출장에 따른 교통, 숙박, 식사, 기타 등 실비
    • 번역, 통역, 집행 등 비용
    • 부가가치세

    중재 비용 환불

    분쟁 해결, 분쟁 내용 변경 등등의 사유로 이미 접수된 중재 신청을 철회할 경우, 그 철회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재 비용을 환불합니다. 단 환불 후 중재원에 남는 금액이 5백만 베트남동 이하가 될 경우, 환불 후 중재원에 남는 금액이 최소 5백만 베트남동이 되도록, 환불 금액 중 일부를 차감합니다.

    • 중재 판정부 구성 전 중재 철회 시 70% 환불
    • 중재 판정부 구성 후 중재 철회 시 40% 환불
    • 중재 심리 개시 후 중재 철회 시 20% 환불

    문의

    중재 업무의 특성 상 분쟁 내용 파악 없이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가능하신 범위에서 (1) 분쟁 개요, (2) 분쟁 당사자 목록, (3) 제공 가능 증거 목록 등을 등을 정리하시어 우측 양식 혹은 이메일 contact@stac.co.kr 문의 주시면 최장 2 영업일 이내에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