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규칙

    주의

    남부상사중재원은 베트남 법정 중재 기관으로, 그 중재 규칙 원문은 베트남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기 한국어 중재 규칙은 단순히 한국인의 이해를 위한 것이며, 만약 중재 규칙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베트남어를 우선으로 해석합니다.

    베트남어 원문http://stac.co.kr/download/STAC_Arbitration_Rule_Vietnamese.pdf
    영어 번역http://stac.co.kr/download/STAC_Arbitration_Rule_English.pdf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1.남부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 (이하 "규칙") 은 남부상사중재원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적용한다.
    2.분쟁 당사자는 다른 중재원의 중재 규칙을 선택하지 않는다.
    3.본 규칙은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30일 이후 분쟁 해결 중재 절차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 정의

    본 규칙에서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1."중재원"은 남부상사중재원이다.
    2."중재자 목록"은 중재원의 중재자 목록이다.
    3."중재 판정부"는 중재인 3명 또는 1명으로 구성된다.
    4.(신청인의 의미로) "원고"에는 원고 또는 복수 원고가 포함된다. (피신청인의 의미로) "피고"에는 피고 또는 복수 피고가 포함된다.

    제3조 통보 및 서신 - 기한 일자 계산

    1.일방 당사자가 중재원에 송부한 통보 및 서신 수량은 중재 판정부의 각 중재인에게 1부씩, 상대방 당사자에 1부, 중재원 보존 목적 1부 등 사본으로 충분해야 한다.
    2.통보 및 서신은 중재원으로 등기 혹은 일반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송부를 인정하는 기타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3.본조 제2항에 따라 중재원에 송부한 통보 및 서신은 당사자의 수령일 혹은 (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송일에 송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4.본 규칙에 명시된 기한은 본조 제3항에 따라 간주한 송부일 다음 일자부터 시작된다. 만약 그 다음 일자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 기한 시작 일자는 바로 다음 첫 영업일이다. 기한 종료 일자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 기한 종료 일자는 바로 다음 첫 영업일이다. (기한이 영업일 기준이 아닌 특정 일자로 주어진 경우) 기한 종료 일자 전 휴일은 기한 종료 일자 계산에 무관하다.

    제4조 중재 절차 참가

    1.당사자 혹은 서면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은 중재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2.중재 판정부 또는 중재원은 중재 절차 참가자의 권한에 대한 증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중재 절차 시작

    제5조 중재 절차 시작

    중재 절차는 본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중재원에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에 시작한다.

    제6조 중재 신청서

    1.중재원에 분쟁 해결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원에 분쟁 신청서를 제출한다. 중재원은 원고, 피고 등에게 신청 접수 사실, 청구 접수 일자 등을 통보한다.
    2.중재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a)중재 신청서 작성 일자
    (b)당사자 성명, 주소 등
    (c)분쟁 내용
    (d)분쟁 대상
    (e)분쟁 금액 및 기타 원고 요청
    (f)본 규칙 제11조 제1항, 제12조 등에 따라 원고가 선택한 중재인 성명
    (g)원고가 조직인 경우 법정 대리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서명, 원고가 개인 인 경우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의 서명
    3.중재 신청서에는 중재 합의서, 기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4.본 규칙 제3조 제1 항에 따른 중재 신청서, 중재 합의서, 기타 관련 서류 등은 충분한 수량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중재 통보 및 요청 송부

    당사자가 기한 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중재원은 중재 신청서, 중재 합의서, 기타 관련 서류, 중재 수수료 등을 받은 일자부터 10일 내에 피고에게 중재 통보, 중재 신청서, 중재 합의서, 기타 관련 문서 등을 송부한다.

    제8조 자기 보호 의견

    1.당사자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통지, 중재 신청서, 중재 합의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수령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피고는 반드시 자기 보호 의견을 중재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자기 보호 의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자기 보호 의견을 만드는 날짜, 월 및 연도;
    (b)피고의 이름 및 주소;
    (c)자기 보호 시설;
    (d)피고인이 중재인으로 선출 한 사람의 이름 또는 본 규칙 제 2 조, 제 11 조 또는 제 12 조에 규정 된 바와 같이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중재원에 요청하는 사람의 이름;
    (e)피고가 조직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서명 또는 위임 된 대리인의 서명; 피고가 개인 인 경우에는 위임 된 대리인의 개인 서명 또는 서명.
    (f)피고는 중재 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재 합의가 무효하거나 중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피고는 자기 보호 선언서에 진술해야합니다. 피고가 자기 방위 성명서에 언급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이의를 제기 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이 경우 피고는 여전히 중재인을 선임하거나 중재원에 중재인 임명을 요청해야합니다.
    2.피고의 갱신 요청이있을 때 중재원은 자기 보호 진술서 송부 기한을 연장 할 수있습니다. 연장 요청은 서면으로해야하며, 자체 보호 보고서를 발송하기위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또는 자체 보호 시트를 발송할 연장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령을 위해 중재원에 보내야합니다. 자기 보호 보고서 송부 기한의 연장 요청이있는 경우에도 피고는 중재인을 선임하거나 중재원에이 조항의 제 1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30 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요청해야합니다.
    3.자기 보호 및 관련 문서는 본 행동 규칙 제 3 조, 제 1 항에 명시된대로 충분한 사본으로 보내야합니다.
    4.피고 소인이 자기 보호 보고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9조 재 중재 신청서

    1.피고는 원고를 고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원은 원고가 피고를 고소 한 중재 합의에 근거해야합니다. 소유권 주장은 자기 보호 선언서가 발송되는 즉시 중재원에 보내야합니다.
    2.소송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b)소송을 제기 한 날짜, 월 및 연도;
    (c)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d)소송 내용 요약;
    (e)시설 고소;
    (f)소송의 가치와 다른 피고의 요청;
    (g)피고가 조직인 경우 법정 대리인 또는 위임 된 대리인의 서명, 피고가 개인 인 경우 개인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서명.
    3.소송 중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본 행동 규칙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양으로 보내 져야합니다.
    4.양 당사자가 기한 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원가본 규칙 제 34 조에 규정 된 재중재 신청서, 중재 합의서, 기타 관련 서류 및 중재 수수료를받는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중재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원은 피고 통지, 재중재 신청서, 중재 합의 및 기타 관련 문서를 피고에게 보냅니다.
    5.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통지, 재중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고는본 규칙 제 3 조 제 1 항에 명시된 수의 사본으로 재청구서에 대한 자기 보호의 사본을 중재원에 보내야합니다.
    6.이의 제기는 중재 판정부가 원고의 청원을 해결하기 위해 동시에 해결합니다.

    제3장 중재 판정부

    제10조 중재인 수

    1.분쟁은 3명 또는 1명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에서 해결한다.
    2.당사자는 3 명 또는 1명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를 선택한다. 당사자 동의가 없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중재인 3명 중재 판정부 구성

    1.원고는 중재원가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선택하거나 요청해야합니다. 많은 원고가있는 경우, 원고는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원에 중재인을 임명하고 중재원에 통보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동의해야합니다. 중재인으로 선정 된 사람의 이름이 중재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원고는 중재원에이 중재인 주소를 통보해야합니다. 원고가 중재원에 중재인 임명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중재원 회장은 원고를 대신 할 중재인 임명 결정을해야합니다.
    2.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고는 중재인을 선임하거나 중재원에 중재인 임명을 요청해야하고 통지서, 중재 신청서, 중재 합의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중재원에 통보해야합니다. 복수 피고인의 경우, 피고는 중재인을 선임하거나 중재원에 중재인을 지명하고 중재원에 통보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동의해야합니다. 중재인으로 선정 된 사람의 이름이 중재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고는 중재원에이 중재인 주소를 알려야합니다. 피 신청인이 중재인 임명 요청을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중재원에 중재인 임명을 요청하는 경우, 중재원 회장은 피고 대신 중재인 임명 결정을 내립니다. 피 신청인이 중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중재원에 상기 30 일 기한 내에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 만료일로부터 07 일 이내에 중재원 회장은 피고 대신 중재인을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수의 피고인이있는 경우 피고인이 중재인 선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상기 30 일 기간 내에 중재원에 중재인 임명을 요청할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날짜로부터 07 일 이내에 시간 제한이 만료 된 후, 중재원의 회장은 피고 대신 중재인을 지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3.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이 피고에 의해 선정되거나 중재인으로 선정 또는 선임 통지를 받도록 중재원 의장이 임명 한 날짜로부터 15 일 이내에, 중재인은 중재 판정부의 의장으로 제 3의 중재인을 선출하고 중재원에 통보해야합니다. 이 기간이 만료 된 후 중재원가 중재 판정부 위원장 선출에 대한 통지를받지 못하면 만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중재원 회장은 중재 판정부 의장을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4.본 조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 및이 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중재원의 의장은 당사자와본 규칙에 따라 합의 된 중재자의 필수 표준을 고려합니다. 중재원 의장은 임명 된 중재인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고려합니다.

    제12조 중재인 1명 중재 판정부 구성

    당사자가 중재인 1명 중재 판정부 구성에 동의하지만 중재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재인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중재원 원장은 15일 내에 단독 중재인을 선택한다.

    제13조 중재 신청서, 재중재 신청서 철회 및 자기 보호 의견 수정 보완

    1.중재 판정부의 중재 판정 전에 당사자는 중재 신청서, 재중재 신청서 등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2.중재 절차 중 당사자는 분쟁 해결을 위해 최종 회의 전에 중재 신청서, 재중재 신청서 또는 자기 보호 의견을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수정, 보완 내용은 본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충분한 수량의 서면으로 제출한다. 중재 판정부는 중재 판정을 지연하거나 중재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면 수정, 보완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 중재인 일반 규정

    중재인 임명 통지를 받은 중재인은 자신의 공평성, 독립성, 객관성 등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중재원에 통보해야 하며 일방 당사자의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없다. 중재 절차 중 중재인은 분쟁에 관한 모든 의사 소통에서 당사자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 당사자가 중재인의 특정 자격에 합의한 경우 중재인은 중재인 임명 통지를 받은 일자부터 15일 내에 당사자가 이의 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재인이 당사자가 합의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규칙 제15조에 따라 중재인을 교체한다.

    제15조 중재인 변경

    1.중재인은 분쟁 해결을 거부해야하며 당사자는 다음 경우에만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중재자는 한 당사자의 친척이나 대표자입니다.
    (b)중재인은 분쟁에 관련된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c)분쟁 당사자의 중재자, 대표자, 변호사 인 중재자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이 분쟁을 중재원에 제기합니다.
    (d)중재인은 명확한 근거가있는 경우 중립 또는 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e)중재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f)중재인이 분쟁을 해결하기를 거부하면 중재인 변경에 대한 중재인의 요청이 중재원에 보내야합니다.
    (g)중재 판정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의 변경은 중재원 장이 결정합니다.
    (h)중재 판정부가 설치되어 중재인이 거절하거나 변경을 요청 받으면 중재인의 변경은 중재 판정부의 나머지 구성원이 결정합니다.
    (i)중재 판정부 위원 중 나머지 위원이 결정할 수없는 경우 중재원 의장이 결정합니다.
    2.중재 판정부가 유일한 중재자로 구성되는 경우 단독 중재인은 중재원 의장이 결정합니다.
    3.남은 중재 판정부 위원 또는 중앙 위원장이 중재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중재 재판관은 본 법 제 11 조 또는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되거나 임명되어야합니다.
    4.당사자들은 변경된 중재인을 선택할 수 없으며, 중재원의 회장은 변경된 중재인을 임명 할 수 없습니다.
    5.나머지 중재 위원 또는 중재 위원이 중재인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중재인은 분쟁을 계속 해결해야합니다. 중재 판정부의 나머지 위원 또는 중재 관의 변경에 관한 중앙 위원장의 결정은 결정 근거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중재원 또는 중재 판정부는 중재인 변경 비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6.중재인이 사망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데 계속해서 참여할 수없는 불가항력이나 객관적인 장애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대체 중재인의 선정 또는 지정은 본 행동 규칙 제 11 조 또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7.당사자들과 협의 한 후 새로 설립 된 중재 판정부는 이전 중재 판정부의 분쟁 해결 세션에서 제기 된 문제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중재 판정부의 사실 확인 권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재 판정부는 분쟁과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하기 위해 상대 당사자의 입회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들을 만나거나 의사 소통 할 권리를 가집니다. 중재 판정부는 그 자체로 또는 하나 이상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앞에서 또는 당사자들에게 알린 후에 제 3 자로부터 문제를 조사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중재 판정부의 증거 수집 권한

    1.당사자는 분쟁의 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중재 판정부에 제공 할 권리와 의무가있습니다.
    2.한 명 이상의 당사자의 요청이있을 경우 중재 판정부가 증인에게 분쟁 해결 관련 정보 및 서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중재 판정부는 자체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 해결을위한 기초가 될 분쟁의 자산 평가 및 평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 및 평가 비용은 요청한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거나 중재 판정부가 배정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4.중재 판정부는 그 자체 또는 하나 이상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와상의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가 수수료는 협의를 요청하거나 중재 판정부가 배정한 당사자가 진행합니다.
    5.한 명 이상의 당사자가 스스로 수집 할 수없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중재 판정부는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분쟁과 관련된 가독성, 가청성, 가시성 또는 기타 자료를 제공하도록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요청서에는 중재에서 해결 된 사건의 내용이나 수집 할 증거, 수집하지 않은 이유, 현재 관리 및 보관하고있는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확하게 명시해야합니다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6.증거 수집을위한 서류 및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7 일 이내에 법원 수석 재판관은 판사에게 증거 수집 요청을 고려하고 해결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업무 일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판사는 증거를 관리, 보관 및 제공하는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법원에 서면으로 요청해야하고 법이 정한 기능 및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문서를 같은 수준의 검찰 원으로 보냅니다.
    7.증거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기관, 조직 및 개인은 요청을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의 요청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완벽하게 증거를 제공해야합니다.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제공 한 증거를 수령 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5 일 이내에 법원은 중재 판정부와 요청자에게 증거의 전달 및 수령을 통보해야합니다. 정해진 기한이 만료되었은데,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은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즉시 중재 판정부와 요청 당사자에게 법률 조항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이나 기관을 처리하도록 요청해야합니다.

    제18조 중재 판정부의 증인 소집 권한

    1.한 명 이상의 당사자의 요청이 있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재 판정부가 분쟁 해결 회의에 증인이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경비는 증인이나 중재 판정부가 요청한 당사자가 부담해야한다.
    2.목격자가 회의없이 중재 판정부에 의해 소환 되었으나 정당한 사유가없고 그 부재가 분쟁 해결을 방해하는 경우, 중재 판 정부는 중재 판 정부 회의에 증인을 소환하기로 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서면으로 법원에 요청서를 보냅니다. 이 문서는 중재에서 해결 된 사건의 내용, 증인의 성명 및 주소; 목격자를 소환해야하는 이유; 증인의 시간과 장소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합니다.
    3.법원 수석 판사는 중재 판정부의 증인 소환 요청 일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재판관에게 증언 인원 소환 요청을 고려하고 해결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배정 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 일 이내에 판사는 증인을 소환하기로 결정해야합니다. 증인 소집 결정에는 증인 소환을 요청하는 중재 재판소의 이름, 분쟁의 내용; 증인의 성명 및 주소; 증인의 시간과 장소, 중재 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출석해야하는 장소를 분명하게 명시해야합니다. 법원은 즉시이 결정을 중재 판정부와 증인에게 보내야하며, 동시에 법으로 규정 된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수준의 검찰원으로 보내야합니다. 증인은 법원의 판결을 엄격히 이행 할 의무가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경비는 본 조의 제 1 항의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제19조 중재 판정부의 긴급 조치 권한

    1.양 당사자의 요청이있을 경우 중재 판정부는 분쟁 당사자에게 임시 응급 조치를 1 회 또는 수 차례 적용 할 수 있습니다.
    2.임시 비상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분쟁 된 재산의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
    (b)중재 절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자에게 하나 이상의 특정 행위를 금지;
    (c)분쟁 된 재산 목록;
    (d)한 명 이상의 분쟁 당사자의 재산을 보존, 저장, 판매 또는 처분하도록 요청;
    (e)당사자 간의 임시 지불 요청;
    (f)분쟁 된 자산에 대한 재산권의 이전 금지;
    3.분쟁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본조 제 2 항에 규정 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긴급 긴급 조치를 적용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경우, 그러나 중재 판정부가 임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하는 신청서가 있으면 중재 판정부는 거절해야합니다.
    4.임시 긴급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중재 판정부는 비상 조치의 적용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금융 안보 의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권리를 가집니다.
    5.법원에 임시 비상 사태를 요청하는 것은 중재 합의의 포기 또는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권리의 거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20조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장소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중재 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서 중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 판정부는 중재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 및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1조 언어

    1.일방 당사자가 외국 투자 기업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요소가 없는 분쟁의 경우 중재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베트남어다. 당사자가 베트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베트남어 통역을 사용할 수 있다.
    2.일방 당사자가 외국 투자 기업이거나 외국 요소가 있는 분쟁의 경우 중재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당사자가 합의한다.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중재 판정부가 결정한다.
    3.문서가 중재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 중재 판정부 또는 중재원은 중재 당사자에게 번역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중재 준거 법률

    1.외국 요소가 없는 분쟁의 경우 중재 판정부는 분쟁 해결을 위해 베트남 법률을 적용한다.
    2.외국 요소가 있는 분쟁의 경우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당사자가 관련 법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중재 판정부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법을 적용한다.
    3.중재 판정부는 분쟁을 해결을 위해 적절한 관행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분쟁 해결 회의

    제 23 조 : 분쟁 해결 회의 준비

    1.당사자가 다른 합의가 없거나 중재 중재원의 절차 규칙에 다른 규정이없는 경우, 회의 개회의 시간과 장소는 중재 판정부가 결정합니다.
    2.당사자가 다른 합의가 없거나 중재 중재원의 절차 규칙에 다른 조항이없는 경우, 회의 출석 요구는 회의 시작 최소 15 일 전에 당사자에게 송부해야합니다.

    제24조 분쟁 해결 회의 절차

    1.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2.당사자는 대리인이 직접 분쟁 해결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임 할 수 있습니다; 증인과 그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할 사람을 초청 할 권리가있습니다.
    3.중재 판정부 자체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 해결 세션에 참석하기 위해 본 규칙 17 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 및 전문가를 평가하고 평가할 수있는 기관 또는 개인을 초대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동의가있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다른 사람들이 분쟁 해결 세션에 참석하도록 허용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가있는 경우, 중재 판정부가 다른 사람이 분쟁 해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당사자 부재

    1.원고가 분쟁 해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당하게 소집 되었으나 그럴듯한 사유없이 결석하거나 중재 판정부가 승인하지 않고 분쟁 해결 회의를 떠난 경우에는 소송 취소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중재 판정부가 피고가 다시 불만을 제기하거나 제기 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것입니다.
    2.피고는 분쟁 해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당하게 소집 되었으나 그럴듯한 사유없이 결석하거나 중재 판 정부의 승인없이 분쟁 해결 회의를 떠났지만 중재 재판소는 기존 문서 및 증거에 근거한 분쟁 해결합니다.
    3.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 중 하나 또는 모든 당사자의 존재없이 분쟁 해결 회의를 수행하기 위해 서류상을 근거로 할 수있습니다.

    제26조 중재 판정부 권한

    1.중재 판정부는 중재 합의의 존재 또는 타당성에 반대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권한을 결정할 권한을가집니다. 따라서 계약의 일부인 중재 조항은 계약의 다른 조항과 독립적 인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중재 판정부의 결정은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인해 중재 합의가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간주합니다.
    2.분쟁의 내용을 고려하기 전에 중재 판정부는 중재 합의의 존재 여부, 중재 합의의 유효성, 중재 합의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야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당사자 불만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관할권 검토합니다. 중재 합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중재 합의가 유효하며 중재 합의가 이행 될 수있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분쟁을 계속 해결할 것입니다. 중재 협의회가 중재 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재 합의가 무효하거나 중재 합의가 이행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분쟁의 해결을 중지하기로 결정합니다.
    3.중재 판정부가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을 발견 한 경우 당사자는 중재 판정부에 항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재 판정부는 반드시 고려하고 결정해야합니다.

    제27조 분쟁 해결 회의 연기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 한 명 이상의 당사자가 중재 판 정부에 분쟁 해결 회의를 연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세션의 연기 요청은 증거에 첨부 된 이유를 분명히 서면으로 작성하여 분쟁 해결 세션이 시작되기 전인 7 일 전까지 중재원에 보내야합니다. 중재 판 정부가이 기한 내에 요청을받지 못하면 분쟁 해결 기관을 연기하려는 요청자는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중재 판정부는 회의를 연기하기위한 요청을 수락할지 여부를 고려하여 신속히 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합니다. 당회 연기 연기 기한은 중재 판정부가 결정합니다.

    제28조 중재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 판정부가 중재를 실시하여 당사자가 분쟁 해결에 합의 할 수 있도록합니다. 당사자가 분쟁 해결 합의에 도달하면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의 서명 및 중재인의 확인과 함께 화해의 기록을 작성해야합니다.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인정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최종적이고 중재 판정으로 유효합니다.

    제29조 분쟁 해결 중지

    1.분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시 중지됩니다:
    (a)원고 또는 피고인은 권리와 의무가 상속되지 않는 사망 한 개인;
    (b)원고 또는 피고는 파산, 해산, 통합, 병합 또는 분할로 운영을 중단 한 기관 또는 조직 및 원고 또는 피고는 해당 기관이나 기관의 권리와 의무를 수령하지 않는 기관이나 조직없이 조직 형태를 변형시킨 기관 및 조직;
    (c)피청구인이 분쟁 해결을 요청하지 않는 한, 본 규칙 제 2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을 철회하거나 청원을 철회 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고;
    (d)당사자는 분쟁 해결을 종결하는 것에 동의;
    (e)이 법 제 26 조 제 2 항에 따라 중재 판정부의 결정이있는 경우;
    (f)법원의 판결이있을 경우;
    2.중재 판정부는 분쟁 해결을 중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중재 판정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중재 중재원 의장은 분쟁의 해결을 중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제5장 중재 판정

    제30조 중재 판정 원칙

    중재 판정부는 다수결 원칙에 의거 투표함으로써 중재 판정을 내립니다. 투표가 다수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 판정의 의결은 중재 판정부 의장이 결정합니다.

    제31조 중재 판정

    1.중재 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합니다:
    (a)중재 결정의 날짜, 월, 연도 및 위치;
    (b)원고 및 피고의 이름과 주소;
    (c)중재인의 성명 및 주소;
    (d)청원 및 분쟁 문제 요약;
    (e)당사자들이 판결의 근거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판결의 근거;
    (f)분쟁 해결 결과;
    (g)판단의 실행 시간;
    (h)중재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 할당;
    (i)중재인의 서명.
    2.중재인이 중재 판정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중재 판정부 의장은이를 중재 판정에 기재하고 이유를 명기해야합니다. 이 경우 중재 판정은 아직 유효합니다.
    3.중재 판결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종 회의 종료 후 30 일 이내에해야합니다.
    4.중재 판정은 설립일 직후에 중재 판정부가 중재원에 송부해야합니다. 중재원은 즉시 원래 당사자 또는 중재 판정의 인증 사본을 발송합니다. 당사자는 중재원에 규정에 따라 중재 판정의 사본을 발행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중재원에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5.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발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제32조 중재 판정 통보 및 보충 중재 판정

    1.판결을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기한 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중재 판 정부에 실수 나 오판으로 인한 명백한 철자 오류 및 데이터를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해야합니다. 중재 판정부가 중재 판 정부가이 요청을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정해야합니다.
    2.판결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중재 판 정부는 이러한 오류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즉시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판결을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기한 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중재 판정부가 특정 판결 내용이나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즉시 상대방에게 통고해야합니다. 중재 판정부가 요청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설명해야합니다. 이 설명은 판결의 일부입니다.
    3.당사자들이 다른 합의를하지 못한 경우, 판결을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는 중 재판소에 재판 절차에 제시된 요구 사항에 대한 추가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결에 대한 요구 사항을 즉시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즉각 통보해야합니다. 중재 판정부가 중재 판정부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을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추가 결정을 내립니다.
    4.필요에 따라 중재 판정부가 본 조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 설명 또는 보충 판결을 연장 할 수있습니다.
    5.설명 할 결정 또는 추가 중재 판정은 중재 판결의 일부입니다.

    제33조 중재 수수료

    중재 수수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1.중재인이 분쟁을 해결할 보상금을 지불하는 비용;
    2.분쟁 해결과 관련된 중재원의 행정 비용;
    3.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인의 여행, 숙박 및 기타 관련 비용은 중재원의 지침 문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견적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비용; 중재 판정부의 요청에 의한 기타 지원 비용;
    4.중재 판정부의 요청에 따라 평가, 자산 평가, 전문가 자문 비용 및 기타 지원 비용.

    제34조 중재 수수료 지불

    1.중재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원고는 사실상 본 중재원의 중재 수수료 표에 따라 본 규칙 제 3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명시된 모든 경비를 지불해야합니다. 분쟁 해결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 원고가 중재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러한 경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의 제기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불만 사항이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피고는이 법 제 33 조 1 항 및 2 항에 명시된 모든 경비를 청구시 유효한 중재원의 중재 수수료 일정에 따라 지불해야합니다. 피고가 중재원가 정한 기한 내에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청구서 양식을 다시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본 규칙 제 33 조 3 항 및 4 항에 언급 된 비용은 중재 판정부가 설립 된 후에 선행됩니다. 중재원은 중재 판정부와 협의하여 견적을 내고 당사자가이 경비를 조달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재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용을 전액 선급해야합니다. 이러한 경비가 전액 상환되지 않은 경우 중재원은 중재 판정부에 분쟁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중재 절차 진행을 위해 중재원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을 대신하여 사전 승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가 지불되지 않으면 중재 판정부는 분쟁 해결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4.본 규칙 제 33 조 3 항 및 4 항에 언급 된 비용은 중재원가 계산하고 중재 판정부가 중재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과 중재 판정부에 통지합니다. 사전 승급이 실제 비용보다 높으면 중재원은 잔여 금액을 상급자에게 환불합니다. 실제 비용이 사전보다 많은 경우 당사자는 중재원에 추가 비용을 제출해야합니다.

    제35조 중재 비용 및 기타 비용 산정

    1.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중재 비용을 배분한다.
    2.중재 판정부는 당사자 간 일방이 상대방의 법적 또는 기타 합리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단축 절차

    제36조 단축 절차

    1.당사자가 단축 절차 적용을 합의하면 단축 절차가 적용된다.
    2.단축 절차 적용 시 다음을 따른다.
    (a)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단독 중재자로 구성된다.
    (b)중재원 또는 중재 판정부는 본 규칙에 명시된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c)중재 판정부는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이미 제출한 서류, 증거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출석 없는 중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전화 회의, 화상 회의 또는 기타 적절한 회의 방식으로 분쟁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장 최종 규정

    제37조 일반 규정

    1.중재원은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다. 분쟁은 중재 판정부에서 해결한다.
    2.중재원 원장은 중재원 부원장이 본 규칙 내에서 그를 대표하여 의사 결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3.중재원은 본 규칙 내에서 그 지점이 그 의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4.분쟁 당사자는 중재원 또는 중재 판정부가 동의한 경우 본 규칙에 규정된 기한 일자를 단축할 수 있다.
    5.당사자가 본 규칙, 중재 합의서, 상사중재법 등의 위반을 발견하고도 중재 절차에 지속 참여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위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는다. 이의 제기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중재 판정부가 마지막 분쟁 회의를 선언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6.본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에 관해 중재원 및 중재 판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중재원의 직원은 본 규칙 및 중재원 규정에 따라 중재 절차 관련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문의

    중재 업무의 특성 상 분쟁 내용 파악 없이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가능하신 범위에서 (1) 분쟁 개요, (2) 분쟁 당사자 목록, (3) 제공 가능 증거 목록 등을 등을 정리하시어 우측 양식 혹은 이메일 contact@stac.co.kr 문의 주시면 최장 2 영업일 이내에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