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송 및 중재 특성 비교

    주요 공통점

    소송은 법원이, 중재는 중재원이 진행하는 분쟁 해결 절차로, 법원, 중재원 등은 모두 법무부의 관리를 받는 기관이며, 법원의 확정 판결, 중재원의 중재 판정 등은 모두 집행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주요 차이점

    법원 소송중재원 중재
    항소심 발생 시 모두 2 회 재판 후 확정 판결단 1 회 중재 후 중재 판정
    각 재판에 수 개월이 소요되며, 민법 (92/2015/QH13) 제214조, 제288조 등에 근거한 무기한 판결 연기가 가능하여, 실제 분쟁 내용이 복잡한 경우 각 재판에 1년 이상 소요 빈번상사중재법 (54/2010/QH12) 제30조에서 제64조까지에 근거하여 중재 판정에 최장 100 일이 소요되나, 실제 대부분 중재는 30일 내 중재 판정 완료
    대부분의 경우 피고의 군 (district) 법원에서 재판 진행분쟁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중재 진행
    베트남어만을 사용하며, 통역인이 없거나 그 능력이 부족할 경우, 판사의 주관적인 결정에 따라 소송 절차 연기 가능외국어 사용 가능
    법원이 판사를 결정하고, 판사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변호사 선임이 대부분 경우 필요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의 경력을 검토하여 중재 판정부 구성하므로, 별도의 변호사 선임이 대부분 경우 불필요

    중재 장점 요약

    일반적인 상사 (商事) 분쟁의 경우 법원의 소송이 아닌 중재원의 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짧은 소요 시간

    법원 소송의 경우 원고, 피고 등 모두가 예측하기 힘든 법원 일정에 따라 수 차례 법원을 방문하고 대기하기를 반복하지만, 중재원 중재의 경우 명확한 일정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서 판정 절차를 완료합니다.

    전문 중재인

    법원의 판사 선정 방식과 달리 분쟁 당사자는 해당 분쟁 관련 분야 실무 경험을 가진 중재인을 중재 판정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기밀 유지

    법원 소송은 그 특성 상 중재원 중재에 비하여 더 많은 인원이 그 내용을 열람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해당 판례가 참고 자료로 공개될 수 있으나, 중재원의 중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 당사자, 중재 판정부 등 외에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정한 융통성

    분쟁 당사자 입장에서 베트남어가 아닌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 제출에 관하여도 법원에 비하여 현실적인 증빙 절차를 요구함으로 전체 분쟁 해결 절차에 공정한 융통성이 있습니다.

    집행 유효성

    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은 물론, 그 집행 권한이 뉴욕 협약 체결국 범위에서 유효합니다.

    해외 중재원 판정 집행

    베트남 법무부 등록 중재원이 아닌 해외 뉴욕 협약 체결국 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베트남 영내 집행 절차 전 베트남 법원의 해외 중재 판정 집행 심의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문의

    중재 업무의 특성 상 분쟁 내용 파악 없이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가능하신 범위에서 (1) 분쟁 개요, (2) 분쟁 당사자 목록, (3) 제공 가능 증거 목록 등을 등을 정리하시어 우측 양식 혹은 이메일 contact@stac.co.kr 문의 주시면 최장 2 영업일 이내에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